최종편집일시: 2026-03-09 오후 3:16:50
구글 1대 5000 대축척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최종 엄격한 보안 조건 전제로 10년 논란 종지부 안보 취약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과 관계부처로 구성된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2월 27일 회의를 열고 구글의 1대 5000 대축척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신청을 승인했다. 이번 결정은 구글이 지난해 신청한 건에 대해 엄격한 보안 조건을 부여하고 이를 준수한다는 전제 아래 의결됐다.정부는 지난 11월 구글에 영상 보안 처리와 좌표 표시 제한 등 기술적 보완을 요청했다. 구글은 지난 2월 5일 이를 반영한 보완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협의체는 심의를 통해 안보 위해 요소를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주요 허가 조건에 따르면 구글은 글로벌 서비스...
현대차그룹 새만금에 9조 원 투입 로봇·AI·수소 메카 국내 최초 로봇 제조공장 및 대규모 데이터센터 구축으로
현대자동차그룹이 전북 새만금 지역에 9조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며 로봇, 인공지능(AI), 수소 산업을 아우르는 미래 에너지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이는 대기업의 국내 지방 투자 중 역대급 규모로,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27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정부와 현대차그룹 간 새만금 투자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에는 현대차그룹을 비롯해 국토부, 새만금개발청, 과기정통부, 산업부, 기후환경부, 전북특별자치도 등 7개 기관이 참여해 성공적인 사업 추진과 행정 지원을 약속했다.현대...
설 연휴 일 평균 이동 874만 명 기록 작년보다 14 짧아진 연휴 탓에 고속도로 통행량 20.9% 늘고 일
국토교통부가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시행한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의 이동 현황을 발표했다. 이 기간 총 이동 인원은 2,914만 명으로 잠정 집계됐다.대책 기간이 10일이었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전체 이동 인원은 9.1% 줄었으나, 짧아진 연휴로 인해 이동 밀도는 오히려 높아졌다. 일 평균 이동 인원은 874만 명으로 작년의 763만 명보다 14.5% 늘었다. 고속도로 일 평균 통행량 역시 556만 대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20.9% 증가했다.교통수단별 이용 비중은 승용차가 87.0%로 압도적이었으며 철도 6.6%, 버...
국토부 K-자율주행 협력모델 가동 현대차 삼성화재 참여 자율주행 차량 보험 운행 서비스 통합 지원 실증도시 기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 실증도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동차 제작사, 보험사, 운송플랫폼사가 뭉친 K-자율주행 협력모델 참여기업을 선정했다. 이번 사업은 차량 공급과 전용 보험, 서비스 운영을 하나의 체계로 묶어 기업들이 기술 개발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그동안 자율주행 기업들은 시판 차량을 역설계해 시스템을 탑재하는 과정에서 정밀 제어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배상 부담이 크다는 점이 기술 발전의 제약 요인으로 꼽혔다.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해 자율...
어린이 및 노인 시설 외부 도장공사 시 분사 방식 금지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어린이와 노인이 이용하는 시설의 외벽 도장 공사 시 기존의 분사 방식을 금지하고 롤러 방식을 의무화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2월 24일부터 4월 6일까지 진행된다.개정안의 핵심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복지시설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외부 도장 공사를 비산먼지 발생 신고 대상 사업에 포함하는 것이다. 신고 대상 사업으로 지정되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을 설치하고 관련 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특히 해당 시설 외벽 공사에는 분사 방식 대...
정위 6년 밀가루 가격 담합 적발 5조 8천억대 매출액 대선제분 등 7개사 물량 배분 및 가격 조정 혐의 시정
공정위 밀가루 시장 점유율 88% 차지한 7개사 담합 적발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지난 2월 19일 국내 7개 밀가루 제조 및 판매 사업자의 담합 행위를 조사한 심사보고서를 피심인들에게 송부하고 위원회 심의 절차를 시작했다. 조사 대상은 대선제분,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삼화제분, 씨제이제일제당, 한탑이다.6년간 지속된 5조 8천억 규모의 부당 행위공정위 심사관은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담합 근절 조치로 2025년 10월부터 4개월간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이들 7개사는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6년...
영등포 쪽방촌 주민 76명 임시이주시설 입주 완료, 2 국토부 순환형 개발로 내몰림 방지, 주거면적 확대 및
국토교통부가 영등포 쪽방촌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공공주택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선제적으로 조성한 임시이주시설에 주민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2029년 영구 정착을 위한 징검다리 마련에 속도가 붙었다.국토교통부는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지구 내 선개발 부지 거주민 76명이 임시이주시설 입주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이주는 쪽방 주민들이 재개발 과정에서 밖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먼저 이주 공간을 제공한 뒤 개발을 진행하는 순환형 개발 방식에 따른 조치다.현재 총 96실 규모의 임시이주시설 중 76실의 입주...
초광역 협력 시대 문화도시 지속 가능성 모색하는 국제콘 27일 용산서 세계 석학 기 사에즈 교수 및 국내외 전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진흥원과 함께 2월 27일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2026 문화도시 국제콘퍼런스를 연다. 이번 행사는 초광역 협력 시대에 발맞춰 문화도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도시 간 연대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5개 권역과 3개 특별자치도 중심의 균형성장 전략 속에서 문화도시가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조연설은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 명예위원이자 문화정책 분야 석학인 기 사에즈 교수가 맡는다. 그는 문화도시를 위한 회복 탄력적 거버넌스를 주제로 문화의 자율성 유지와 지역 연대 방안을 제시한...
고용노동부 지역 산업 특화 고용센터 공식 출범 지역 맞 7개 거점 센터 선정해 산업별 맞춤 취업 지원 및 해수
고용노동부가 지역 산업 특성과 일자리 여건에 맞춘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 산업 특화 고용센터(이하 특화센터)를 공식 출범했다.고용노동부는 2월 20일 오후 2시 부산국제여객터미널 컨벤션 센터에서 특화센터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특화센터는 지역이 주도적으로 산업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정책을 설계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현장 문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정된 지역은 서울, 인천, 수원, 대구, 전주, 부산, 광주 등 총 7개소다.출범식에서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업 육성 및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
문체부 월 240만 원 지원 문학상주작가 100명 공모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2026년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에 참여할 작가를 모집한다. 신청 기간은 3월 9일부터 23일까지다.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은 작가가 도서관, 서점, 문학관 등 지정된 시설에 머물며 지역 주민을 위한 문학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젝트다. 올해는 선정 규모를 작년보다 35% 늘려 총 100여 명의 작가를 선발한다.선정된 작가는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 동안 활동한다. 월 240만 원의 임금 지급과 함께 4대 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특히 작가의 창작권 보호를 위해 주 5...
정부 4개 부처 협력, 9400억 규모 첨단 의료기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4개 부처는 2026년부터 7년간 총 9,408억 원을 투입하는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세계 시장을 선점할 플래그십 제품 개발과 필수 의료기기 국산화를 목표로 기초 연구부터 임상, 인허가까지 전주기를 지원한다.정부는 사업 첫해인 2026년에 국비 593억 2,500만 원을 편성해 106개 신규 과제를 지원한다. 지원 분야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우선 글로벌 플래그십 의료기기 분야에 134억 원을 투입해 자율조향 ...
충북교육청 활동성 높인 생활복 교복 확대 정장형 불편
충청북도교육청이 설 명절을 맞아 도민과 교육 가족에게 새해 인사를 전하며 학생들의 활동성을 높이는 생활복 형태의 교복 착용을 확대 추진한다. 이번 발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실용과 포용의 충북교육 대전환 선언을 학교 현장에서 실현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그동안 교육 현장에서는 정장형 교복이 신체 활동을 제약해 학생들의 실제 착용률이 낮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고가의 정장 교복을 구매하고도 생활복이나 체육복을 별도로 사야 하는 이중 지출 문제가 학부모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이 됐다. 윤건영 교육감은 형식적인 정장...
경찰청,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 시행...신종·의
경찰청,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 실시...신종·유흥가·의료용 마약 타깃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국민 일상을 위협하는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집중단속에 나선다. ...
일본 토우아대 연수단 부산유아교육진흥원서 한국형 교육
부산광역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은 지난 6일 일본 시모노세키 소재 토우아대학교 인간과학부 심리임상·아동학과 학부생 39명과 교원 3명 등 총 42명이 진흥원을 방문했다고 밝혔다.이번 ...
해운대교육지원청 해빙기 교육시설 안전점검 시행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이 해빙기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인다. 교육지원청은 다음 달 13일까지 관내 모든 학교 시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